민생지원금 25만원 신청 지급
민생지원금 25만원 신청 지급
민생지원금 25만원 신청 지급 안내입니다.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을 지급하자는 지원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187명 가운데 186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를 하면서 야당의 주도로 지난 8일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나 여당과 대통령의 반대로 인해 예산 편성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는데 여당측은 꾸준히 포퓰리즘이니 현금살포법이니 하면서 반대를 하고있어서 지급은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이 풀리면 물가가 오른다고 하며 오히려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의원들도 있는데 이는 돈이 풀려서 경기가 올라갈때의 이야기이고 지금은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 전혀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쓸데없는 엑스포 준비에 5천억을 날리고 망한 잼버리에 1100억원을 날려가면서 정작 국민들에게 소액의 지원을 해준다고 할때는 기를 쓰고 결사반대를 하니 그 의도가 의심스러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마치 국민들에게 들어가는 세금은 아깝고 자신들이 쓰는 세금은 정당하다는 우월의식을 가진 것 같은데 어차피 지금 상황으로서는 지급을 막을 명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지급해야하는지에 대한 논의부터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중위소득 이하에만 지급을 하던지 국민의 70~80%로 선별하여 지급을 하던지 뭔가 방법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하는데 무조건 현금을 살포하면 나라가 망한다라는 식으로 부정만 하고있으니 대체 무엇을 위한 반대인지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재난지원금 25만원 신청 관련
현재는 예산편성조차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지급될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알려진 것은 지역사랑상품권 방식으로 지급이 될 예정이고 유효기간이 발행 후 4개월이라는 점과 해당 거주지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사람이 서울에 놀러가서 해당 상품권을 사용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의도에 부합하지 않으니 거주지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이번에도 똑같은 조항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없고 배달앱에서도 사용이 안 되지만 대신 현장결제를 이용하면 배달음식에도 사용할 수 있게끔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품권으로 발행을 하면 그에 따른 예산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예전처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사용할 수 있게끔 운영될 것 같은데 카드로 나왔을때 편하게 사용했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추후 예산이 편성되고 지급 공지가 올라오면 다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5만원 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코로나가 진행되던 시기에는 여러가지 지원정책이 많았는데 코로나가 끝난 이후로는 국민들을 위한 별다른 정책이 나오지 않아서 아쉬울 따름입니다.
현재 경기는 코로나 시기에 비해 오히려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폐업률이 더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 더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근로자를 위한 정책이 더 많이 나와야하는데 아직 현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주변 자영업자들 5명 중에 3명은 폐업을 했거나 폐업 위기에 몰려있고 나머지도 그동안 벌어놓은 돈으로 계속 까먹어가며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도 이를 언급하는 정치인들은 안 보입니다.
과다한 부채때문에 개인회생이나 새출발기금을 알아보는 분들이 많은데 고금리의 채무에 시달리고 있거나 목돈이 급하게 필요한 분들은 근로자특별대출을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이고 최대 1억까지 한도가 잡히기 때문에 당장의 위기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을 통해서도 안심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데 대신 소득이 없는 무직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현재 연체중인 경우에도 신청이 힘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법, 野단독 행안위 통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민 1인당 25~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특별조치법이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등 야당 의원들은 18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의원안과 서영교 의원안을 통합 심사한 뒤 국민 1인당 25만~35만원씩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에 반대하며 퇴장했다.
행안위를 통과한 법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되, 지급 대상에 따라 금액은 25만원~35만원으로 차등했다.
지원금은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까지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국민의힘 행안위 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수도권 호우 특보에 산사태 위기 경보까지 내려 주무 부처가 비상대기인 상황에서 다급하게, 쫓기듯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25만원을 소모적으로 나눠주는 이재명표 포퓰리즘 특별법이 수해 복구 등 재난지원금이나, 기초생계급여, 저소득층 긴급지원금, 장애인연금, 범죄피해자보호금, 간병비와 같이 절실한 약자를 위한 비용보다 더 우선순위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검증도, 검토도 없이 정쟁만 부추기는 '이재명표 포퓰리즘 특별법' 강행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정부의 재정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정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며 "서민경제가 무너지기 전에 일단 살리고 봐야된다"고 말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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